센터컷 Pick

  • 중국 1위 D램 업체 창신메모리(CXMT)의 전 CEO가 삼성전자 출신 기술진을 압박해 18나노 D램 핵심 공정(PRP)을 탈취한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 삼성전자의 18나노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 부장 전모씨는 CXMT 측이 협박과 함께 처음부터 자체 개발 의지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 이번 증언이 한국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삼성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을 통해 CXMT를 상대로 대규모 국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국 최대 D램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CXMT)가 설립 초기부터 노골적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노리고 탈취했다는 충격적인 법정 진술이 나왔습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 부장 전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정황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치밀하게 계획된 기술 탈취라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와 주식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삼성 기술 안 가져오면 고발한다" 노골적 압박

전씨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데이비드 왕 당시 CXMT 최고경영자(CEO)는 삼성전자 출신 한국인 기술진을 불러 직접적인 협박을 가했습니다. 왕 전 CEO는 "너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PRP(공정레시피)와 설비 정보 모두 가져와라. 안 가져오면 한국 정부에 고발할 테니 잘 판단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가져온 정보가 진짜인지 확인할 인맥이 있으니 거짓말할 생각은 말라"고 경고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CXMT 임원진은 보안을 위해 삼성전자를 '옐로우마운틴(황산)'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렀습니다. 전씨는 이러한 협박에 매우 두려웠다며, 18나노 기술이 있어야 중국 정부 투자를 받을 수 있었기에 CXMT가 애초부터 자체 개발할 의지가 없었음을 깨달았다고 진술했습니다.

1조 6천억 원짜리 핵심 기술, PRP의 정체

이번에 유출된 기술은 삼성전자가 무려 5년간 약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 기술입니다. 특히 핵심 타깃이 된 'PRP(Process Recipe Plan)'는 약 600단계에 이르는 반도체 제조 공정과 설비, 상세한 조건값을 모두 담고 있는 1급 영업비밀입니다.

CXMT는 설립된 지 불과 10여 년 만에 세계 D램 시장 4위로 급성장했고 최근 중국 증시 상장까지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자체 연구 시설도 제대로 없던 기업이 이토록 빠르게 양산에 성공한 배경에 삼성전자의 완벽한 '레시피'가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인재 유출 수법 역시 교묘했는데, 일부 한국인 직원을 위장 비료 회사 명의로 입사시키거나 다른 도시를 거쳐 공장으로 출근하게 만드는 등 꼼수를 동원했습니다.

향후 반도체 시장과 주가에 미칠 영향은?

법조계와 반도체 업계는 전씨의 이번 자백이 향후 국제적인 법적 분쟁을 판가름할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해당 증언이 최종적으로 사실로 인정된다면, 삼성전자는 이를 무기 삼아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수 있습니다.

특히 CXMT가 생산한 D램이나 이를 탑재한 전자기기가 미국 시장에 판매될 경우, 삼성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수입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요청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이는 과거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제기했던 OLED 소송전과 유사한 흐름으로,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점유율 방어와 주가 흐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센터컷 Action Plan

  • 반도체 관련주 투자 전략 재점검: 삼성전자 및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주주라면, 이번 재판 결과와 향후 미국 ITC 제소 여부를 유심히 지켜보세요. 기술 침해 소송이 본격화될 경우 단기적인 긍정적 주가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산업 보안 경각심 강화: IT 및 첨단 기술 분야 종사자라면 파격적인 조건을 앞세운 해외 이직 제안이나 파트너십 구축 시 정보 보안 경계를 높여야 합니다. 핵심 기술 유출은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