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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

정부 정책, 복지제도, 법률·행정 변화와 주요 사회 정책 이슈를 핵심 쟁점과 실제 영향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동물 학대 최대 5년 사육금지 추진: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정확한 기준과 한계점

동물 학대 최대 5년 사육금지 추진: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정확한 기준과 한계점

최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동물 학대범이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동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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